중화민국의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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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에서 동성결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정치적 주요 담론으로 부상하였다. 2017년 5월 24일 중화민국 사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현재의 민법이 위헌이라며 입법원은 2년안에 법을 개정해 이를 보완하라고 판결내렸다. 또한 중화민국의 총통인 차이잉원은 동성결혼을 지지하였으며, 민주진보당을 중심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입법원에 발의하였다. 2018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법원 석자 제748호 해석시행법이 통과되어 2019년 5월 24일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이에 중화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간략 정보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결혼 허용국 ...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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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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