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영어: criminal procedure) 또는 단순히 형소법(刑訴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

자세한 정보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무죄 추정의 원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증거보전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독수독과이론
실체적 진실주의 · 적정절차 · 신속한 재판의 원칙
진술거부권 · 접견교통권 · 증거개시제도
열람등사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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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규정

적법절차의 원칙(제12조①③)
형사절차법정주의(제12조①)
강제수사법률주의(제12조① 전단)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제12조② 전단)
진술거부권(제12조② 후단)
수사절차상의 영장주의(제l2조③, 제16조),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제l2조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④)
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제12조⑤ 전단)
피구속자의 가족 등에게 구속사유를 통지하게 할 권리(제12조⑤ 후단)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12조⑥)
자백배제법칙(제l2조⑦)
자백의 보강법칙(제12조⑦)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제27조②)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③)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③)
무죄추정의 권리(제27조④)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⑤)
형사보상청구권(제2조⑧)
과잉금지의 원칙(제37조②)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44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제45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제84조)
헌법소원(제111조① 제5호)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대법원 규칙

형사소송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법정에서 방청 •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소년심판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주요 판례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이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1) 누가 소송(형사절차)을 개시하느냐의 구별(訴追原理) ― 법원자신이 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규문주의, 법원 이외의 자의 청구(公訴)에 의하여 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탄핵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의 탄핵주의는 소추주의라고도 불리며 소추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피해자 소추주의·공중 소추주의 국가 소추주의로 구분된다. (2) 소송의 주체수에 의한 구별(형식원리) ― 법원·피고인 만으로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규문주의, 법원·소추자·피고인 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탄핵주의라고 한다. (3) 형식원리로서의 탄핵주의를 취하는 경우 누가 주된 역할을 하느냐의 구별(실질원리) ― 그것이 법원일 경우를 규문주의(직권주의), 당사자일 경우를 탄핵주의(당사자주의)라고 한다.

관련 문헌

위키문헌에 이 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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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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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송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형사법학의 신전개
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1권]~[17권]

같이 보기

민사소송법

각주

[1]
“한국 검찰 견제할 시민 기구 필요하다” - 시사IN Live|^{[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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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한국 검찰 견제할 시민 기구 필요하다” - 시사IN Live|^{[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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