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증

자동증(自動症, automatism)이란 형법에서 사용되는 변론이다. 피고가 행한 범죄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반사적인 행위이라는 것이다.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빠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 있다. 자동증 변론으로 사용 가능한 요인으로는 뇌전증에 의한 발작, 저혈당증으로 인한 무의식 상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행동제어 불가능 등이다.

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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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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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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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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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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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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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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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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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피고인 위키군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옆에서 잠을 자던 어린이를 눌러 어린이가 사망하였다. 위키군의 변호인은 자동증 변론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위키군이 잠을 자고 있었고 행위가 위키군의 통제 밖이라는 것이다.

같이 보기

• 수면 섹스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