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

오상방위(誤想防衛)란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이다. 오상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허용구성요건 허용상황의 착오)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 경우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고 책임단계에서 과실책임만을 인정한다.

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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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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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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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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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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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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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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