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의 해산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영국 의회의 해산 (Dissolution of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은 영국에서 새로운 의회와 정부 출범을 위한 총선에 앞서 기존의 의회를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 해산은 총선일로부터 주말 제외 평일 25일 전에 이뤄진다. 본래 영국 국왕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으나, 지금은 명목상의 권리로만 남고 실제로는 총리가 건의하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11월 6일 해산이 이뤄졌으며, 2019년 12월 12일 총선이 치러지게 되었다.[1]
예전에는 총선일로부터 17일 전이었으나,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 도입에 따라 2015년 총선부터 선거일 전 25일 해산 규칙이 자리를 잡았다.[2] 당시 영국 정치권은 1924년 이후 89년 만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의회 없이 지내게 되었다.[3] 하지만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은 별도의 첨부조항에 근거해 국왕의 해산 권한을 해치지는 않도록 설정하였다.[4]
해산과 동시에 의회는 정회 내지는 휴회되며, 영국 국회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또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궁전에도 출입하지 않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본인과 보좌진의 급여는 총선일까지 계속 지급된다. 한편으로 총리가 의회 해산일을 선언한 후 며칠 간, 의회는 그동안 남아있던 일부 입법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기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를 워시업 기간 (wash-up period)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