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5대 국회

대한민국 제5대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 다섯 번째 회기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처음이자 마지막 양원제 국회로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성원을 선출하였고, 법률상 임기는 민의원 4년, 참의원 6년이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1961년 5월 16일 국회가 해산되었다.

대한민국 제5대 국회

대한민국 국회 < 제4대제6대 > 1960년 8월 8일 국회 개원식 및 의장 선거
구분	양원제
구성	민의원 233명·참의원 58명
임기	1960. 7. 29.~1961. 5. 16.
법률상 임기	민의원 4년, 참의원 6년
참고 1960. 7. 29. 제5대 총선에서 구성원을 선출. 임기 시작 1960. 8. 8. 제5대 국회 개원 1961. 5. 16.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 해산. 임기 종료 1961. 5. 19.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를 대신함 대한민국의 입법부 ← 제4대 국회 제5대 국회 국가재건 최고회의 제6대 국회 → 1958~1960 1960~1961 1961~1963 (헌정 중단) 1963~1967

1961년 8월 8일 임시국회 집회가 소집되었다. 민의원은 최고 연장자 김시현 의원의 사회로, 의장 곽상훈, 부의장 이영준·서민호를 선출하였고, 참의원은 최고 연장자 고희동 의원의 사회로 의장 백낙준, 부의장 소선규를 선출하였다.^[A]

제5대 국회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1961년 5월 16일 해산할 때까지 제36·37·38회, 세 차례(정기회 1, 임시회 2)의 국회본회의 회기가 열렸다.

• 제36회(1960. 8. 8.~1960. 8. 31.)
• 제37회(정기회, 1960. 9. 1.~1960. 12. 31.)
• 제38회(1961. 1. 12.~1961. 5. 3.)

1961년 5월 16일 헌정 중단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3] 이후 1962년 12월 대한민국 제1차 국민투표에 따라서, 제5차 개헌이 가결, 대한민국 헌법 제6호가 확정되고 제3공화국[※국회(단원제)가 입법권을 갖는다.^[4][5]]이 출범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행사하던 입법권은 1963년 11월 26일 제6대 총선이 치러지고, 제6대 국회^[B]로 이어지게 된다.

임기

• 민의원 - 4년 (1960년 7월 29일~1961년 5월 16일)
• 참의원 - 6년 (1960년 7월 29일~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1961년 5월 16일 국회가 해산되었다.

민의원의 구성

의장·부의장

	1960년 8월 8일~1961년 5월 16일
민의원의장	곽상훈
민의원부의장	이영준	서민호

정당별 구성

대한민국 민의원 정당별 의석수

교섭단체명	정당명	1960년 총선 당시	5.16 쿠데타 당시
민주당	민주당	172석	134석
신민당	신민당		60석
민정구락부	무소속	52석	30석
비교섭단체
	사회대중당	4석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1석
	헌정동지회	1석	1석
계		233석	231석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해체된 정당

상임위원회

5대 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단

위원회	이름	소속정당
의원운영위원회	윤재근	민정구락부
법제사법위원회	윤형남	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계광순	민주당
외무위원회	서동진	민주당
국방위원회	이철승	민주당
내무위원회	서범석	민주당
문교위원회	윤제술	민주당
교통체신위원회	김용진	민주당
농림위원회	유옥우	민주당
상공위원회	김봉재	민정구락부
보건사회위원회	정준	민정구락부
	박충모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이충환	민주당
부흥위원회	김동욱	민주당

참의원의 구성

의장·부의장

	1960년 8월 8일~1961년 5월 16일
참의원의장	백낙준
참의원부의장	소선규

정당별 구성

대한민국 참의원 정당별 의석수

교섭단체명	정당명	1960년 총선 당시	5.16 쿠데타 당시
신민당	신민당		18석
민주당	민주당	31석	13석
참우구락부	무소속	21석	13석
비교섭단체
	자유당	4석	1석
	사회대중당	1석	1석
	한국사회당	1석	1석
	혁신동지총연맹	1석	1석
	무소속		2석
계		58석	50석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해체된 정당

상임위원회

참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단

위원회	이름	소속정당
의원운영위원회	정순응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심종석	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김달범	무소속
외무국방위원회	최희송	민주당
내무위원회	이남규	민주당
문교사회위원회	최상채	민주당
교통체신위원회	박찬희	민주당
산업위원회	한통숙	민주당
	김남중	무소속
예산결산위원회	이효상	무소속

역사

제5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총 572건이며, 이중 가결 252건(전체의 44%), 부결 3건, 폐기 60건, 철회 5건 등 총 320건이 처리되었고(56%), 회기불계속 및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는 252건이었다.

• 양원제국회 출범과 제4차 개헌

•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제5차 개헌

의석 변동

민의원

날짜	이름	소속정당	선거구	사유	정당별 증감	의석 수
1960년 8월 8일	곽상훈	민주당	경기 인천시 을	국회의장 선출	±1	민주당 175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49석
1960년 8월 12일	윤보선		서울 종로구 갑	4대 대통령 당선	-1	민주당 174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49석
1960년 8월 15일	강영훈		경기 양주군 갑	사망	-1	민주당 173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49석
1960년 8월 27일	곽상훈	민주당 → 무소속	경기 인천시 을	탈당	±1	민주당 172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50석
1960년 10월 10일	전진한	무소속	서울 종로구 갑	재보궐선거 당선	+1	민주당 173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51석
	조윤형	민주당	경기 양주군 갑		+1
1960년 12월 13일	손치호	무소속	경기 옹진군	당선 무효	-1	민주당 173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50석
1960년 12월 30일	장익현	무소속	경기 옹진군	재보궐선거 당선	+1	민주당 173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51석

5대 의원 및 당적 변동 사항

같이 보기

•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목록
• 국가재건최고회의

각주

내용

1. 1961년 8월 8일 첫 임시국회 개의 보고 당시 시점에서, 민의원은 195명이 출석하였다.^[1] 1961년 8월 8일 첫 임시회의 집회 개의 보고 당시 시점에서, 참의원은 정수 58명 중 경상남도·전라남북도의 재선거로 당선이 확정된 의원이 43명이었고, 이중 42명이 출석하였다.^[2]
2. 제6대 국회 임기: 1963. 12. 17.~1967. 6. 30.

1. 대한민국 국회 제36회국회 민의원속기록 제1호 1쪽.
2. 대한민국 국회 제36회국회 참의원속기록 제1호 1쪽.
3. u.a. (n.d.). “국회소개>역대국회소개”. 《대한민국 국회》. 2024년 10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5년 1월 7일에 확인함.
4. ※대한민국 헌법 제5호. 대한민국헌법[시행 1960. 11. 29.] [헌법 제5호, 1960. 11. 29., 일부개정]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5.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대한민국헌법[시행 1963. 12. 17.] [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제35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외부 링크

• 대한민국 헌정회 웹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