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5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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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대 국회

대한민국 제5대 국회대한민국 국회 다섯 번째 회기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처음이자 마지막 양원제 국회로 민의원참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성원을 선출하였고, 법률상 임기는 민의원 4년, 참의원 6년이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1961년 5월 16일 국회가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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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대 국회

< 제4대제6대 >

1960년 8월 8일 국회 개원식 및 의장 선거
구분양원제
구성민의원 233명·참의원 58명
임기1960. 7. 29.~1961. 5. 16.
법률상 임기민의원 4년, 참의원 6년

참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제4대
국회
제5대
국회
제6대
국회
1958~1960 1960~1961 1961~1963
(헌정 중단)
1963~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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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8월 8일 임시국회 집회가 소집되었다. 민의원은 최고 연장자 김시현 의원의 사회로, 의장 곽상훈, 부의장 이영준·서민호를 선출하였고, 참의원은 최고 연장자 고희동 의원의 사회로 의장 백낙준, 부의장 소선규를 선출하였다.[A]

제5대 국회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1961년 5월 16일 해산할 때까지 제36·37·38회, 세 차례(정기회 1, 임시회 2)의 국회본회의 회기가 열렸다.

  • 제36회(1960. 8. 8.~1960. 8. 31.)
  • 제37회(정기회, 1960. 9. 1.~1960. 12. 31.)
  • 제38회(1961. 1. 12.~1961. 5. 3.)

1961년 5월 16일 헌정 중단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3] 이후 1962년 12월 대한민국 제1차 국민투표에 따라서, 제5차 개헌이 가결, 대한민국 헌법 제6호가 확정되고 제3공화국[※국회(단원제)가 입법권을 갖는다.[4][5]]이 출범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행사하던 입법권은 1963년 11월 26일 제6대 총선이 치러지고, 제6대 국회[B]로 이어지게 된다.

임기

  • 민의원 - 4년 (1960년 7월 29일~1961년 5월 16일)
  • 참의원 - 6년 (1960년 7월 29일~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1961년 5월 16일 국회가 해산되었다.

민의원의 구성

의장·부의장

1960년 8월 8일~1961년 5월 16일
민의원의장 곽상훈
민의원부의장 이영준서민호

정당별 구성

자세한 정보 교섭단체명, 정당명 ...
대한민국 민의원 정당별 의석수
교섭단체명 정당명 1960년 총선 당시 5.16 쿠데타 당시
민주당 민주당 172석 134석
신민당 신민당 60석
민정구락부 무소속 52석 30석
비교섭단체
사회대중당 4석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1석
헌정동지회 1석 1석
233석 23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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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해체된 정당

상임위원회

자세한 정보 위원회, 이름 ...
5대 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단
위원회이름소속정당
의원운영위원회윤재근민정구락부
법제사법위원회윤형남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계광순민주당
외무위원회서동진민주당
국방위원회이철승민주당
내무위원회서범석민주당
문교위원회윤제술민주당
교통체신위원회김용진민주당
농림위원회유옥우민주당
상공위원회김봉재민정구락부
보건사회위원회정준민정구락부
박충모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이충환민주당
부흥위원회김동욱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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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의 구성

의장·부의장

1960년 8월 8일~1961년 5월 16일
참의원의장 백낙준
참의원부의장 소선규

정당별 구성

자세한 정보 교섭단체명, 정당명 ...
대한민국 참의원 정당별 의석수
교섭단체명 정당명 1960년 총선 당시 5.16 쿠데타 당시
신민당 신민당 18석
민주당 민주당 31석 13석
참우구락부 무소속 21석 13석
비교섭단체
자유당 4석 1석
사회대중당 1석 1석
한국사회당 1석 1석
혁신동지총연맹 1석 1석
무소속 2석
58석 50석
닫기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해체된 정당

상임위원회

자세한 정보 위원회, 이름 ...
참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단
위원회이름소속정당
의원운영위원회정순응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심종석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김달범무소속
외무국방위원회최희송민주당
내무위원회이남규민주당
문교사회위원회최상채민주당
교통체신위원회박찬희민주당
산업위원회한통숙민주당
김남중무소속
예산결산위원회이효상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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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제5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총 572건이며, 이중 가결 252건(전체의 44%), 부결 3건, 폐기 60건, 철회 5건 등 총 320건이 처리되었고(56%), 회기불계속 및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는 252건이었다.

  • 양원제국회 출범과 제4차 개헌

의석 변동

민의원

자세한 정보 날짜, 이름 ...
날짜이름소속정당선거구사유정당별
증감
의석 수
1960년 8월 8일곽상훈민주당경기 인천시 을국회의장 선출±1민주당 175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49석
1960년 8월 12일윤보선서울 종로구 갑4대 대통령 당선-1민주당 174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49석
1960년 8월 15일강영훈경기 양주군 갑사망-1민주당 173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49석
1960년 8월 27일곽상훈민주당무소속경기 인천시 을탈당±1민주당 172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50석
1960년 10월 10일전진한무소속서울 종로구 갑재보궐선거 당선+1민주당 173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51석
조윤형민주당경기 양주군 갑+1
1960년 12월 13일손치호무소속경기 옹진군당선 무효-1민주당 173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50석
1960년 12월 30일장익현무소속경기 옹진군재보궐선거 당선+1민주당 173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5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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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의원 및 당적 변동 사항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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