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서울行政法院)은 서울특별시 소재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 소송의 제1심 법원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다.

다만, 행정소송법^[1]에 따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나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등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피고로 한 재판 또한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역대 법원장

• 송재헌 1998년 3월 ~ 1999년 10월
• 권성 1999년 10월 ~ 2000년 7월
• 박영무 2000년 7월 21일 ~ 2000년 9월 6일
• 고현철 2000년 9월 7일 ~ 2001년 2월 11일
• 홍일표 2001년 2월 12일 ~ 2002년 2월
• 이근웅 2002년 2월 8일 ~ 2003년 2월 11일
• 김상기 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 김인수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 우의형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 손용근 2005년 11월~ 2006년 8월
• 이우근 2006년 8월 24일 ~
• 송진현 2008년 2월 13일 ~ 2009년 2년
• 김용균 2009년 2월 ~ 2010년 2월
• 이재홍 2010년 2월 ~ 2011년 2월
• 조병현 2011년 2월 17일 ~ 2012년 2월
• 최완주 2014년 2월 ~ 2015년 2월
• 김문석 2015년 2월 ~ 2017년 2월
• 황병하 2017년 2월 ~ 2018년 2월
• 김용석 2018년 2월 13일 ~ 2020년 2월
• 배기열 2020년 2월 ~ 2022년 2월 20일
• 장낙원 2022년 2월 21일 ~ 2023년 2월 4일
• 김국현 2023년 2월 5일 ~

각주

1.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개정 2014년 5월 20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년 5월 20일>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외부 링크

•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