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뢰정권

독립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외부 세력에 의존하는 국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괴뢰정권(傀儡政權, 영어: puppet state)은 스스로 독립적인 국가의 정부를 주장하나 실제로는 전적으로 외부 세력의 조종을 받는 정권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립 당초부터 영역 지배를 실시하고 있는 정권이 괴뢰정권인 국가는 괴뢰국(傀儡國) 또는 괴뢰정부(傀儡政府)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의

'괴뢰'(傀儡)라는 한자어는 '꼭두각시'라는 의미로, 좁은 의미로는 타국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지역에 형식적인 권한만 가진 정부를 세우는 명백한 경우를 가리키나, 실제로는 더 광의적으로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는 정권을 가리키거나 상대 정권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어느 정권이 괴뢰정권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가치 판단이 수반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특히 내란에 외세가 개입하여 만들어진 여러 개의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서로가 상대의 정권을 두고 그 후원자가 되고 있는 외부 세력의 괴뢰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상 존재했던 정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쟁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종속국, 위성국가 등 유사한 경우와의 구분도 모호하다.

사례

요약
관점

고대와 중세

프랑스 혁명 직후

제1차 세계대전

독일 제국

독일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특히 러시아 내전으로 중앙권력이 약화된 동안 점령한 러시아 제국의 영토 중 러시아인이 아닌 민족이 사는 지역에 현지 민족주의자들의 협력으로 친독일 국가들의 수립을 도왔다. 이들 중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는 볼셰비키의 재침공으로 다시 소련의 일부가 되었으나 나머지는 독립한 주권국가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일본 제국

일본 제국은 중일 전쟁 이전에 수립된 만주국과 몽강국을 비롯하여, 중일 전쟁 중 일시적 통치를 위해 많은 괴뢰 정부들을 수립하였었다.

  • 만주국의 기 만주국 (1932-1945): 일본 제국 관동군이 주체가 되어 건국하여 실질적인 권력을 잡았다. 이들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 정통성을 주장하며 만주국을 건국했다.[1] 사실상의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대표적인 권력자이던 2키 3스케 중 한 명인 도조 히데키는 후에 총리가 되어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 갔다.
  • 기동방공자치정부의 기 기동방공자치정부 (1935-1938): 허베이성 동부에 1930년 후반 완충국 목적으로 존재하던 일본 제국의 괴뢰국 중 하나이다.
  • 찰남자치정부 (1937-1939): 일본군이 칼간차하르성 남부를 점령한 후 세운 지역 정부. 1939년 몽강국으로 통합되었다.
  • 진북자치정부 (1937-1939): 일본군이 산서성 북부를 점령한 후 세운 지역 정부. 1939년 몽강국으로 통합되었다.
  • 몽골연맹자치정부 (1936-1939): 내몽골 독립 운동가인 데므치그돈로브에 의해 1936년 5월 12일 몽골군 정부로서 수립되었고, 1937년 10월에 몽골연맹자치정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1939년 몽강국으로 통합되었다.
  • 몽강연합자치정부의 기 몽강연합자치정부 (1939-1945): 1936년 수립된 데므치그돈로브의 몽골연맹자치정부가 전신으로, 1939년 9월 1일에 찰남자치정부, 진북자치정부를 통합하여 다시 몽강연합자치정부(이하 몽강국)로 개칭하였다. 다만 몽강국은 사실상 만주국의 군사적 지배 하에 있었다.
  • 상하이시 대도정부 (1937-1938): 중일전쟁의 전투 중 하나인 제2차 상하이 사변으로 인해 건국되어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존재했던 일본의 괴뢰 정부
  • 중화민국 임시 정부 (1937-1940): 중일 전쟁 기간 임시 정부로 탄생한 일본 제국의 괴뢰 정권이다.
  • 중화민국 유신정부 (1938-1940): 중일 전쟁 중 존재하던 일본의 괴뢰국 형태의 중국 임시정부이다.
  • 왕징웨이 정권의 기 왕징웨이 정권 (1940-1945): 왕징웨이가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난징시에 설립한 국민당 정부이다.

다음은 일본군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까지 점령하기 시작하며 세워진 괴뢰국들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일본이 라오스 국경을 넘어오자 버마로 가는 길을 터주고 함께 이 지역을 이중 수탈하던 비시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부는 1944년 비시 프랑스가 몰락하자 자유 프랑스 쪽에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1945년 3월 프랑스 총독부를 폐지시키고 행정권까지 장악한 뒤 프랑스인들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몰아내었고, 다음 각 지역의 명목상 군주들을 수반으로 한 괴뢰국들을 세웠다. 이들은 모두 8월 일본이 최종적으로 패전하면서 무너졌다.

  • 베트남 제국 (1945년 3월-8월): 바오 다이 국왕이 일본군에 협력하여 세웠던 국가
  • 캄푸치아 왕국 (1945년 3월-8월): 일본군이 프랑스 총독부를 몰아내자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이 1945년 3월 12일에 캄보디아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1946년에는 다시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돌아왔다.
  • 라오스 왕국의 기 라오스 왕국 (1945년 4월-8월): 일본 점령 이후 시사방봉 국왕이 독립 선언한 국가

추축국

연합국

  • 이라크 왕국의 기 이라크 왕국 (1941-1947): 1941년 4월 라시드 알리에 의해 친-나치 쿠데타가 일어나자 영국이 침공하여 군부를 몰아낸 이후 통치에 개입하던 시기. 1942년에는 영국이 시킨 바에 따라 이라크가 추축국에 선전 포고하였다.
  • 이란 팔라비 왕조 (1941-1943): 이란이 독일에 접근하는 것을 우려한 영국-소련의 이란 침공으로 레자 샤 팔라비가 물러난 이후 연합국이 통치에 개입하던 시기.

탈식민화

소련 위성국

냉전 이후

현존

  • 북키프로스의 기 북키프로스(1983-): 키프로스 섬 북부에 튀르키예의 개입으로 세워진 자칭 독립국으로, 국제사회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규정하고 북키프로스를 튀르키예의 괴뢰정부로 간주하고 있다. 튀르키예군이 주둔하며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튀르키예의 원조와 개입에 의존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선거와 임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괴뢰국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기 트란스니스트리아 (1991-): 국제적으로 몰도바의 영토로 인정되는 지역에 러시아의 지원으로 세워진 정권으로 현재도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 종속적이나 독자적인 정부, 의회, 통화 등이 있다는 점에서 괴뢰국인지의 여부는 논쟁적이다.
  • 압하지야의 기 압하지야, 남오세티야의 기 남오세티야 (1992-): 국제적으로 조지아의 영토로 인정되는 소수민족 지역에 러시아군의 개입으로 세워진 미승인국으로,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며 통화도 루블화를 쓴다. 시민 다수가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다. 남오세티야의 경우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모두 러시아를 통해야 한다. 러시아군이 주둔하며 국경 경비를 러시아가 담당한다.
  • 와방: 와족 반군에 의해 수립된 미얀마의 사실상 독립 지역인 와방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연관된 괴뢰정부로 여겨지고 있다.[2][3]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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