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줄여서 그냥 이라고도 한다.

자세한 정보 형법 刑法, 범죄론 ...
닫기

참고 자료

참고 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Loading related searches...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