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불복법률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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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불복법률심리(Judgment as a matter of law)란 미국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법적 근거나 사실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배제하고(혹은 배심원의 평결과는 반대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평결불복법률심리(Judgment as a matter of law)란 미국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법적 근거나 사실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배제하고(혹은 배심원의 평결과는 반대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