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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관
일본 자위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위성 직원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자위관(自衛官, 영어: Self-Defense Official[lower-alpha 1])은 일본 방위성의 특별기관인 자위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위성의 직원이다. 특별직공무원에 속한다. 자위대원 중에서 계급과 제복이 지정되어 있고 무장하여 전투에 종사하는 요원을 말한다. 무관(武官)이라고도 한다. 최고지휘관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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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일본 이외 나라의 군인에 상응한다. 제2차 가이후 내각의 외무대신 나카야마 다로는 1990년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하여 "자위대는 헌법상 필요 최소한도를 넘는 실력을 보유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다. 통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군대는 아니지만 국제법상 군대로서 취급받고 있으며 자위관은 군대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이 견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위관을 문민이 아닌 무관으로 인식하며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자위관은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이 될 수 없고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lower-alph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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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자위대에서 근무하는 자위관을 육상자위관, 해상자위대에서 근무하는 자위관을 해상자위관, 항공자위대에서 근무하는 자위관을 항공자위관이라 한다. 육해공자위관은 각 자위대의 교육대나 간부후보생학교에 입대하여 교육을 받고 임용되어 정년에 달할 때까지 자위대에서 근무한다. 일반적으로 자위관은 상근직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의 자위관은 일종의 예비군인 예비자위관, 즉응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보와 같은 비상근직도 포함한다.
2017년 기준 총 자위관 수는 약 24만 명이며 이중 여성 자위관은 약 1만 2,300명이다. 당시 국가공무원 58만 5,000명의 40% 이상을 점하는데 임기제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근무 중에는 규정된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데 방위성에서 근무하는 문관과의 구분을 위해 제복을 착용하는 무관을 제복조(制服組), 제복을 착용하지 않는 문관을 양복조(背広組)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