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법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일본 형법(일본어: 刑法 케이호[*])은 일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으로, 소관관청은 법무성이다. 1907년(메이지 40년) 4월 24일 법률 제45호로 제정[1]되었으며, 1908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일본 형법(일본어: 刑法 케이호[*])은 일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으로, 소관관청은 법무성이다. 1907년(메이지 40년) 4월 24일 법률 제45호로 제정[1]되었으며, 1908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