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경제이론)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상호주의(相互主義, mutualism)란 아나키스트 경제이론 중의 하나로, 점유와 실질 사용 재산의 규범으로 규정되는 소유권을 특징으로 하는 반자본주의적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아나키스트 사상이다.[1] 이 계획의 필수 요소에는 생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최소 이자율로만 생산자에게 빌려주는 상호 신용 은행의 설립이 있다.[2] 상호주의는 노동가치론에 기반하기에, 교환에 있어서 “생산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비슷하고 동등한 유용성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3] 상호주의는 아나키스트 철학자인 프루동의 저작에서 비롯되었다.
상호주의자들은 대여를 통한 소득에 반대한다. 이들에게 투자와 임대를 통한 소득은 노동을 통한 것이 아니기에 독립적인 권한을 지니는 것으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프루동을 그런 종류의 소득에 반대하긴 했지만, “주권 법령에 의해 토지 임대료 및 지본에 대한 이자가 금지 되거나 억제되는 것.” 같은 상황을 그가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나는 인간활동에 대한 이러한 모든 표명들이 모두에게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안한 상호주의 원칙의 보편화로 인해,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외에는 수정, 규제, 억제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4] 노동자들이 그들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지니는 한, 상호주의자들은 노동의 산물에서 시장과 재산을 지지한다. 하지만 상호주의자들은 소유의 정당함이 오직 그것을 사용하거나 점유(프루동은 possession라고 표현)[5]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둔다. 따라서 상호주의자들은 동산(Personal property)을 지지 하지만, 사유재산(private property)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주의의 경제 교의는 19세기 미국에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라고 불리던 사상과 유사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상호주의자들은 대규모 산업에 호의를 보인다.[6] 따라서 상호주의는 때때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의 형태로 특정 지어지기도 하며[7], 이데올로기적으로 개인주의적, 집산주의적 아나키즘이 혼합된듯한 형태를 가진다.[8] 프루동은 스스로 “자유”를 “공산주의와 재산의 통합”으로서 추구하는 것 이라고 표현했다.[9] 이런 특징 때문에 프루동을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로 간주하기도 하며[10][11][12], 마찬가지로 사회적 아나키스트로 간주하기도 한다.[13][14]
상호주의자들은 국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통제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와 구별된다. 벤자민 터커는 프루동에 대하여 다음처럼 언급했다. “자본의 사회화에 반대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는 수단 대신, 그 효과를 사회화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들고자 했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