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침해

불법침해(不法侵害, Trespass)는 미국 불법행위법의 한 분야이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침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land)와 물건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chattel)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분류된다.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 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역사

과거 영국에서 불법침해는 1694년까지 형법의 죄로 간주되었다.

같이 보기

• 성의 원칙
• 지역권
• 잠식

참고 문헌

1.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2.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3.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