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금지명령(injunction)은 영미법의 형평법적인 구제수단으로 어떤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구속 등의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금지명령의 의도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지명령은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 두 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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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같이 보기

• 형평법

참고 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새라 워딩턴, 형평법, 소화, 2009. ISBN 978898410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