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간섭

불법적 간섭(라틴어: Tortious interference)는 영미법내 불법행위법의 한 개념으로 개인이 원고의 계약이나 사업상 관계에 불법적으로 간섭을 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 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요건

1. 원고와 제3자 사이에는 계약적 관계가 존재한다
2. 피고는 관계 또는 기대 내용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한다
3. 피고에 의한 고의적 방해는 관계 또는 기대를 파기하거나 종결짓는 것을 포함한다

사례

계주 A는 계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甲에게 빚을 지고 가재도구까지 담보로 설정하여 놓았다. A가 계속적으로 빚을 못갚자 甲은 A의 계운영권이라도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는 과부의 몸이고, 계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지고 도와 줄 사람이 없으니 계금을 A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달라" 고 하한 경우 불법적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계약법
• 업무방해죄

참고 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이태희,임홍근 지음,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ISBN 97889180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