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

변사자(變死者)란 자연사 이외의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1]

경찰에 신고의 의무

‘급성 외상성 뇌출혈' 등에 사망원인이 외인사(外因死)인 경우엔 의료법 제26조^[2]에 따라 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사체의 소재지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3]

각주

1. 선고 2003도1331 판결
2. “의료법 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24년 1월 30일에 확인함.
3. “[영상] 'PD수첩' 대한민국 검사 보고서, 변사자 부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의사들 '충격 증언' 실태”. 뉴스핌. 2016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