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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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다. WTO협정 부속서 1C로 발효된 동 협정은 총 7개장에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제2장은 보호기준, 제3장은 지적재산권 집행절차, 제4장은 지적재산권 획득, 유지 및 관련 내부절차, 제5장은 분쟁예방 및 해결절차, 제6장 경과조치, 제7장 제도관련규정(최종규정)이다.
기존 GATT 체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항들이 본 협정에 포함되었다. 본 협정은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다.[1] WTO에 가입한 국가에는 동 협정이 당연히 적용된다.[2][3]
동 협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미생물을 제외한 동물과 식물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더라도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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