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image](https://wikiwandv2-19431.kxcdn.com/_next/image?url=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3/Russelltribunalen.jpg/640px-Russelltribunalen.jpg&w=640&q=50)
러셀 법정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러셀 법정은 1966년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베트남 전쟁에서 일어난 전쟁범죄를 고발할 목적으로 주최한 사설 모의법정이다. 장폴 사르트르를 비롯한 레일로 바소, 켄 코트, 랄프 쇠만, 훌리오 코르타사르 등의 당대 지성이 함께 참여하였다. 러셀-샤르트르 국제전쟁범죄법정, 러셀-사르트르 법정 또는 스톡홀름 법정이라고도 불린다. 러셀 법정은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의 프랑스 패배 이후 베트남에 개입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군사 개입을 조사하고 평가 했다. 러셀 법정은 모의법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
![Thumb image](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3/Russelltribunalen.jpg/320px-Russelltribunalen.jpg)
러셀은 이 법정의 설립을 다음과 같이 정당화했다.
만약 이러한 행동과 조약 위반이 범죄라면, 미국의 행위도 범죄이고 독일의 행위도 범죄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호소된 사안들을 범죄로서 기소할 법률을 세워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법정은 1966년 11월에 구성되었으며 1967년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덴마크의 로스킬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보다 앞서 러셀은 《베트남 전쟁 범죄》를 출간하여 무력 충돌 중 일어난 전쟁 범죄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조사 기관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2] 미국은 이 법정의 활동을 무시하였다.
러셀 법정은 이후 국제적인 반인도적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주의를 촉구하는 모형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군사 독재에 관한 고발, 이라크, 팔레스타인과 같은 분쟁 지역의 인권 침해에 대한 폭로 등이 법정의 형태를 빌려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에서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 같은 형태로 열린 바 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