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공공재(公共財, 영어: Public Goods)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재화를 말한다.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사유재 음식, 옷, 장난감, 가구, 자동차	공유 자원 물, 생선, 사냥
비경합성	클럽재(자연 독점 재화) 케이블 TV방송, 전력, 수도	공공재 국방, 치안, 지상파 TV방송

그 성격으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공공재의 최적 수준

공공재에 대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 최적 공공재 수준은 G^*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므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므로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 편익은 각자의 한계 편익을 합하여 구하게 된다.^[1] 즉,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은 소비자 각자의 한계편익을 수직합한 형태로 도출하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displaystyle SMB=\sum _{i=1}^{n}MB_{i}}$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수준은 ${\displaystyle SMB=MC}$를 만족하는 생산량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므로 모든 소비자가 동시에 각각 ${\displaystyle G^{*}}$점만큼을 소비하는 것이 최적 수준이 된다.^[1]

무임승차 문제

 이 부분의 본문은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 때문에 공공재의 소비자는 대가 없이 소비할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는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 한다.

공공재를 소비할 때 무임승차가 가능하므로 소비자가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2] 이를 선호표출 문제라 하는데, 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같이 보기

• 비배제성
• 공공사업
• 공유지의 비극
• 로런스 레시그

각주

1. Austan Goolsbee; Steven Levitt; Chad Syverson (2016). 《미시경제학》 2판. 시그마프레스. 728-729쪽. ISBN 978-89-6866-765-7.
2. 이준구; 조명환 (2016). 《재정학》 5판. 문우사. 108-113쪽. ISBN 979-11-8599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