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의 동성결혼

2020년 5월 26일 대법원 판결로 코스타리카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코스타리카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행해진 최초의 나라이다.^[1]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결혼 허용국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1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2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멕시코3 몰타 미국4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영국5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중화민국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해외 및 타 지역의 동성결혼 인정 네덜란드1 멕시코3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시민결합 허용국 그리스 네덜란드 : · 아루바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 · 트락스칼라 몬테네그로 산마리노 스위스 안도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영국 : · 버뮤다 · 케이맨 제도 이탈리아 체코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헝가리
제한적 또는 일부 인정국 네팔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인도 일본6 캄보디아6 폴란드
CAS 제도(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제외, 단 네덜란드 본토에서 공인된 동성 동반자 혼인관계 인정 니우에와 쿡 제도, 토켈라우 제외 멕시코시티와 17개 주에서 동성 동반자 혼인 신고 가능, 또한 다른 주에서 공인된 혼인관계는 멕시코 전역에서 인정 아메리칸사모아와 미 영토 내 몇몇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자치 지역 제외 사크섬 및 14개 중 6개의 해외 영토 제외 일부 지자체 *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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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8일, 코스타리카 대법원은 동성 혼인을 금지하는 가족법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 의회에 18개월을 부여했으며, 시행하지 않으면 금지가 자동으로 폐지된다. 이 판결은 2018년 11월 26일 사법 게시판에 게시되어 2020년 5월 26일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것임을 의미하였다. 이는 2018년 1월 인터아메리칸 인권 재판소에서 판결한 판결로, 미주인권협약 서명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한다.

각주

1. Harmeet Kaur (2020년 5월 26일). “Costa Rica becomes the first Central American country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