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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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문제(無賃乘車 問題 영어: Free-rider problem)는 사회과학 용어로 자원이나 공공재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다.[1] 무임승차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통행료, 세금을 직간접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의 감소와 남용, 퇴화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이다.[2]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일부 무임 승차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악화시켜 무임승차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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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자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주로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제되지 않고' '경쟁적이지 않은' (non-excludable and non-rival) 공공재에서 발생한다.[4] 여기서 '배제되지 않음'이란 돈을 내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경쟁적이지 않음'이란 한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소비자의 가용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공재에 금전적 영향을 조금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낳는다.
'배제되지 않고' '경쟁적이지 않은' 공공재의 첫 번째 예는 무임승차자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도로체계를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예시는 해안 마을에서 등대를 건설할 경우, 타 지역과 국가의 배들이 인근을 운항할 때 등대에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여 등대의 빛을 통해 운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예시로는 불꽃놀이를 관람하는 군중이다. 불꽃놀이를 즐겼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군중이 많더라도 이것이 자원으로써의 폭죽의 감소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사례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무임승차자들을 제외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무임승차자들을 포함하여 집단적 소비를 하는 것이 이용가능한 양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재에 대한 경제학 이론에서 처음으로 "무임승차"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단체 교섭, 독점 금지법, 심리학, 정치학, 백신 등 다른 맥락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5][6]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진행에서 팀원 중 일부가 무임승차를 하게 될 거라고 믿는 경우 팀에 대한 기여나 성과가 줄어들게 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