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3공화국
5.16군사정변에 의해 국민 투표로 실시된 헌법, 대한민국의 세번째 공화 헌정체제 (1963~1972)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민국 제3공화국(大韓民國第三共和國)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한 군정 아래에서 1962년 12월 17일에 실시된 국민 투표로 공포, 시행된 헌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다. 이 헌법에 따라 이듬해 10월 15일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제3공화국은 1972년 10월 17일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로 변경하면서 끝났다.
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12년 7월) |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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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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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애국가 | |||
수도 | 서울특별시 | |||
정치 | ||||
정치체제 | 대통령제 공화국 | |||
대통령 | 박정희 | |||
입법부 | 대한민국 국회 | |||
역사 | ||||
• 국민투표 • 10월 유신 | 1962년 12월 17일 1972년 10월 17일 | |||
지리 | ||||
면적 | 100,210 km2 (108위) | |||
내수면 비율 | 0.3% | |||
인문 | ||||
공용어 | 한국어 | |||
인구 | ||||
1970년 어림 | 3190만명 | |||
경제 | ||||
통화 | 대한민국 원 |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와 항만, 공항 등의 사회 간접 자본도 확충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갔다. 또, 간척 사업과 작물의 품종 개량으로 식량 생산도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자본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자본 집중이 심화되어 소수의 재벌들이 생산과 소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내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며,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등 큰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화로 인해 크게 늘어난 공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강경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기업가의 경영 합리화와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을 주장하는 노동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제3공화국은 반공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내걸고 반공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능률과 실질을 중시하는 기능 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자치제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교육의 중앙 집권화와 관료적 통제는 계속되었다. 1968년에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은 이 시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