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시효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영어: criminal procedure) 또는 단순히 형소법(刑訴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
자세한 정보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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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구조 |
무죄 추정의 원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
증거보전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독수독과이론 |
실체적 진실주의 · 적정절차 · 신속한 재판의 원칙 |
진술거부권 · 접견교통권 · 증거개시제도 |
열람등사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법원 |
제척 · 기피 · 회피 관할 · 이송 · 법관 |
피고인과 변호인 |
피고인 ·변호인 · 성명모용자 · 공동피고인 국선변호인 · 법정대리인 |
검사 |
기소독점주의 · 검사 동일체의 원칙 |
수사 |
함정수사 · 불심검문 · 임의동행 · 동행요구 · 사법경찰관 |
구속 |
구속영장 · 체포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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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 · 전문증거 · 진술조서 · 진술서 · 실황조사서 · 검증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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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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