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최고 법원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미국 연방 대법원(美國聯邦大法院, 영어: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하에 임명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한다. 임명 후에 대법관직을 수행하며, 임기는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2]" 종신직이고, 사임은 사망, 사직, 은퇴, 탄핵으로만 가능하다.
간략 정보 설립일, 설립 근거 ...
미국 연방 대법원 |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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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789년 3월 4일(235년 전)(1789-03-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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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미국의 헌법 | ||
소재지 | 워싱턴 D.C. | ||
직원 수 | 9명 | ||
연방 대법원장 | 존 로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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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이 있다. 연방 대법원은 본래 상고법원이지만, 소수의 사건에서 1심 관할권을 지닌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변호사라면 누구나 소송사건을 변호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에는 미국 연방 대법원 변호사 명단에 등록한 변호사만이 소송 사건을 변호한다.[3] 주 대법원에서 패소한 원고가 이에 불복하면 연방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항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