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상원

독일 연방상원(獨逸聯邦上院, 독일어: deutscher Bundesrat 도이체 분데스라트^[*])은 독일 연방 공화국의 헌법 기관의 하나로, 이를 통하여 독일의 16개 연방주들이 입법과정, 연방의 운영 그리고 유럽 연합 관련 사항들에 공동 작용한다. 연방상원, 연방하원, 연방대통령, 연방내각, 연방헌법재판소로 이루어진 독일의 5대 헌법기관 중 하나다.

독일 연방상원 Deutscher Bundesrat
유형
의회 체제	상원
조직
의장	마누엘라 슈베지히(사회민주당) 2023년 11월 1일 취임
부의장	라이너 하젤로프(독일 기독교민주연합) 2021년 11월 1일 취임
구성
정원	69명
의사당
구 프로이센 귀족원 의사당
웹사이트
독일 연방상원 공식 웹사이트

구성

연방상원 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독일의 16개 연방주에서 파견한 주정부의 대표(주정부의 각료나 공무원)들로 구성한다.

2015년 현재 총원은 69명으로, 주별 상원 의원 수는 인구 200만 명 미만인 주는 각 3명(4개 주), 인구 200만 명 이상 ~ 500만 명 미만인 주는 각 4명(7개 주), 인구 500만 명 이상 ~ 700만 명 미만인 주는 5명(1개 주), 인구 700만 명 이상인 주는 각 6명(4개 주)이다.

기능

독일의 모든 법률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연방하원이 제정하지만, 각 주의 이익에 관계된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입법이나 독일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상원에 거부권이 있으며, 이러한 법안은 연방상원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독일의 연방주들은 국가 전체의 의사 형성에 자기들의 이해를 반영한다.

같이 보기

• 독일 연방의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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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상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