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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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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각 조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대한민국의 헌정사 |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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