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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기관
대한민국의 사법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민국의 사법기관(大韓民國 司法機關, 영어: Judiciary of South Korea, Judicial branch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에서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권(司法權, 영어: Judicial power)을 행사하는 기관들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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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라는 용어는 각 나라별 전통에 따라 그 국가의 일반법원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그 국가의 모든 사법기관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사법부는 대개 전자와 같이 일반법원, 즉 대법원 및 각급법원만을 지칭하는 표현처럼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1] 법조계 등에서는 학문적인 넓은 의미로서 사법기관 전체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2]
이 문서에서는 대법원 및 각급법원, 군사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총칭하는 표제어로서 사법기관을 사용하며, 이들의 구조적 특성과 조직 및 상호관계를 다룬다. 대한민국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사법부로서 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원' 문서를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