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미국의 군사법원(Courts-Martial)은 2차세계대전 후 1950년대에 시행된 통일군사법전(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UCMJ)에 현대적 연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군사법원은 군의 구성원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도 관할권이 없는

NCIS는 미국 해병대를 포함한 미국 해군의 사법당국이자 정보기관이다. NCIS는 해군에서 군사법통일법전(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에 의해 처벌 할 수 있는 모든 중범죄를 수사한다. 이는 "NCIS 팀"이 대통령의 핵 가방(Nuclear

당시 우리 군의 실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참고로 미국은 1951년 위 양법을 통합하여 통일군사법전(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을 만들었다. 순정군사범을 군형법에만 특유한 범죄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른 형벌법규에 이미 죄로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