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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ship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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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Hardship
clause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