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마츠 대 미국 사건

코레마츠 대 미국 사건(Korematsu v. United States, 323 U.S. 214 (1944)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수용한 사건관련 미국 대법원 판례이다.

사건개요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가한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은 당시 태평양 연안에 거주하고 있던 12만여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을 네바다주 등의 사막으로 강제수용하였다. 이들 중 2/3는 미국에서 출생한 합법적인 미국시민이었다. 강제수용의 이유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적국(일본)의 스파이 노릇을 하는 등 미국에 대한 충성심에 의심이 간다는 것이 였는데 당시 미국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교전 중이었지만 미국 내 독일계 미국인이나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 동일한 강제수용 조치가 내려진 바는 없었다. 이러한 조치에 반대한 한 일본계 미국인 코레마츠씨는 법원에 제소하였다.

판시 사항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의 강제이주 명령이 국가안전의 유지에 절실히 필요한 조치로서 “엄격성 기준”을 충족하므로 합헌이라 판시하였다.

같이 보기

• 눈물의 길

참고 문헌

• 이재협, 미국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의 현주소(이재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