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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陳善美, 1967년 5월 14일~)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19·20·21·22대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의 제7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진선미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진선미 | |
|---|---|
 진선미 (2019년) | |
| 출생 | 1967년 5월 14일(57세) 대한민국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
| 성별 | 여성  |
| 국적 | 대한민국 |
| 본관 | 강릉 |
|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 직업 | 변호사 |
| 경력 |
|
| 형제 | 진봉헌(오빠) |
| 종교 | 개신교(예장통합) |
| 소속위원회 | 교육위원회(22대 전기) |
| 의원 선수 | 4 |
| 의원 대수 | 19·20·21·22 |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 지역구 | |
| 국회 직책 | 교육위원회 위원 |
| 웹사이트 | 진선미 블로그 |
1996년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 등으로 활동했다.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하였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제7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진선미는 1967년 5월 14일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1][2] 아버지인 진영은 1929년 함경남도 영흥군 진평면 출생으로,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군으로의 참전을 위해 평양사범대학 1학년 때 남쪽으로 내려와 파견대장으로 수년간 참전하였고, 전라북도 순창문화원장을 지냈다.[3] 오빠로 법조인 진봉헌이 있다.[2]
순창문화원장을 하던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사망한 후, 어머니는 탁구장과 독서실을 운영하며 5남매를 키웠다. 1984년 성균관대학교 법대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권과는 거리를 두었는데, 진봉헌이 학생 운동을 하다 제적을 당한 뒤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시 3차에서 낙방하고 막내오빠마저 고려대 운동권으로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걸 지켜보면서 진선미는 '그런 데서 벗어나 있자'고 일찌감치 생각했었다.[4]
1998년 11월 34세에 사법연수원을 마칠 무렵에 3살 연상의 대학 선배와 결혼하였는데, 서로가 한창 바쁠 때라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후 변호사가 되고 호주제 폐지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호주제를 없애자면서 남편을 호주로 하는 혼인신고를 하는 게 내키지 않아 양쪽의 합의 하에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정계에 진출할 무렵 혼인신고를 할지 고민했으나 굳이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이 된 후 2014년 10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2번의 유산을 겪은 이후 임신 계획을 접었고 그 에너지로 사회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나이 들면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며 살자고 서로 합의하였다.[5][6][7]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갑) 지역구 후보로 나서면서 강동구로 이사를 하였고 동시에 혼인신고도 하였다.[8]
1996년 32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후 이석태 변호사와의 인연으로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2005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과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9][10][11] 2006년부터 법률사무소 이안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여성 문제와 관련한 소송을 다수 맡았다.
2012년 4월 11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5번으로서 제19대 국회의원이 되었다.[12][13] 2012년 6월 28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문재인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국회의원 도종환과 함께 공동 대변인에 임명된 것이었다.[14][15] 문재인이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에도 국회의원 진성준과 함께 공동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16]
2013년 3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하며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 문건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였다. 같은 날 국정원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과 연동된 사안이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17][18][19][20][21][22][2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등으로서 활동하였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민주주의, 인권 증진, 정의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했다.[24]
2014년 5월 20일에 강원도지사 후보 최문순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되었고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최문순이 강원도지사 재선에 성공하는 데 기여하였다.[25]
2014년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26] 2015년 11월, 국회 보좌진과 정치 담당 기자들이 인정하는 '최고 비례대표'에 선정되었는데,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보좌진들의 평가,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를 담당하는 머니투데이 기자들의 평가를 취합한 결과 50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9명의 만점 국회의원이 나왔고 진선미도 그에 포함된 것이다.[27][28]
2016년 2월 27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항하여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18번째 토론자로 나서서 9시간 14분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했다.[29]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동구 갑 지역위원장 이부영이 정계 은퇴를 고려하면서 진선미를 지역구 후보로 추천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강동구(갑)에 출마하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이 지역구 최초의 여성 후보가 되는 것이었고 이후 당선되면서 이 지역구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다. 야당 출신 후보가 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것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1996년 이후 20년 만이었다.[30]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2018년 9월 21일 임명되었다.[33]
KBS 취재 결과,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해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으면 1개월 내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결위를 맡았던 2016년 6월 당시, 진 후보자와 직계가족은 정보통신업체로 방위사업 납품을 했던 넵코어스 등 6종목 8000여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진 후보자는 예결위 임기가 3개월 남은 2017년 2월에 심사를 요청했다. 또 3개월 후 심사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통보했는데, 이때 진 후보자의 예결위 임기는 불과 3일밖에 안 남은 때였다. 진선미 후보자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정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다.[34]
YTN 취재 결과, 진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수억 원 규모의 이권 사업을 알선하려 하였고, 여기에 본인은 물론 남편까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선미 의원이 자신의 오랜 지인의 아들인 허 모 씨가 사업으로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캐릭터 사업 관련 인사를 잘 안다는 남편을 직접 연결해준 것이다. 진 후보자 측은 "다리를 놔준 사실은 맞지만, 단순 소개에 그쳤다"면서, "실제 사업이 성사되지도 않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윤리실천 규범에는 "국회의원이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 사업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35]
초선 의원 시절 웹사이트 메갈리아의 후원금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 오세라비 작가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8월 메갈리아 사이트를 만들자마자 시작한 첫 사업이 진선미 현 여성가족부 장관 후원금 몰아주기였고, 메갈리아 회원들은 2015년 11월 12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몰아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선미 의원은 "국회의원 후원금은 국민이면 누구나 낼 수 있는 것이며, 메갈리아에 (후원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 메갈리아 회원들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낸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36]
진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메갈리아와 그들의 미러링을 옹호한 적이 있다. 2018년 11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메갈리아가 미러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소라넷이 폐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메갈리아가) 선을 넘는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김어준의 지적에는 동의했지만 "(메갈리아에) 자정적인 분위기가 올 것"이라며 "다독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들을 (내놓겠다)"고 말했다.[37]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기금의 기금을 집중 투자하는 제도인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추진하여 논란이 되었다. '여성 대표성' 항목을 공적기금 투자 기준에 넣어 여성친화기업에 국민연금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정책이 아니며, 보건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여성 임원 비율과 연금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가부의 조치가 오히려 자산 운용의 폭을 좁히고 연기금의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8]
2019년 2월 12일 여성가족부가 각 방송사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하여 논란이 되었다. 안내서 부록의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정부가 방송 출연진의 외모마저 규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쇄도했다.[39]
해당 지침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진선미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며 "외모에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하려 하나.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으며,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 또한 "국민 외모까지 간섭하는 국가주의 망령을 규탄한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 접속 검열, 방송 장악 시도에 이어 이제는 외모 통제냐"고 비판했다.[39] 업계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실력과 '끼'를 얼마나 겸비했느냐다. 단순히 외모만으로 아이돌 그룹 멤버가 될 수 있는 시절은 한참 전에 지났다"고 지적했다. 다른 기획사 관계자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외모가획일화 돼 있다는 지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아이돌 그룹들은 콘셉트나 타이틀곡, 캐릭터 등을 차별화시키면서 얼마든지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40]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해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40]
위안부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활동하면서 정작 기부금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논란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 재직시절에 위안부 피해자의 장례식에 참석만하고 조의금은 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있다.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의 유족은 "장례식 이후에도 정부와 정의연의 지원이 없었다고 말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0만원을 준 반면에. 진선미 장관은 빈소에 왔을 때 돈 한 푼도 안 줬다고 증언하였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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