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준조세란 조세 이외의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수수료, 기부금 및 성금 등 모든 비자발적 부담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 입장에서 작성된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1]

범위

준조세의 범위

최광의 목적세(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광의 행정요금(사용료, 수수료, 요금) 행정제재금(과징금, 이행강제금, 가산금, 과태료, 범칙금) 사회보장성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협의 기부금, 성금 최협의 특별부담금(부담금,부과금,예치금) 분담금 출연금

유사개념

준조세와 유사개념 비교^[2]

부담금

부담금이란 행정주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3]

부담금관리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부과금·예치금·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財貨)

사회 보험료

• 피보험자의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에 의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따라 피보험자 간 연대 배분 및 차등 조절

수수료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사용료

•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 대가

행정 제재금

•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