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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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住民登錄番號變更委員會)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다. 2017년 5월 30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524), 행정안전부 제2별관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
| 설립일 | 2017년 5월 30일 |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524), 행정안전부 제2별관 |
| 직원 수 | 13명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 웹사이트 | http://www.rrncc.go.kr/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주요업무 사항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ㆍ사실조사ㆍ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ㆍ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지도 및 지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ㆍ상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2015년 12월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을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
- 2016년 5월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공포
- 2016년 8월 :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설치
- 2017년 5월 : 제1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 2019년 5월 :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 2020년 8월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세종시 이전
- 2020년 10월 : 민간참여확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정부위원 감축)
- 2021년 8월 : 제3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 위원장
(민간) |
위원수 | 성별 | 분야별현황 | |||||
|---|---|---|---|---|---|---|---|---|
| 남 | 여 | 학계 | 법조계 | 수사기관 | 여성단체 | 정부위원 | ||
| 최상철 | 11명
(민간9명, 정부2명) |
7명 | 4명 | 2명 | 5명 | 1명 | 1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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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
- 사무국[2]
- 심사지원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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