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위헌 조직

독일 형법에서 위헌 조직(違憲組織, 독일어: verfassungswidriger Organisationen)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이다. 독일 형법 86조는 나치 기호와 같은 위헌 조직의 상징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조직 판례

• 사회주의국가당(1952년 위헌 판결)^[1]
• 독일 공산당(KPD, 1956년 위헌 판결): 1968년에 대체조직이 합법화되었다.^[2]

각주

1.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반론) 국가보안법에 '유례'는 있는가?”. 오마이뉴스. 2000년 7월 24일. 2012년 2월 18일에 확인함.
2. “독일, 형법에 위헌적 조직활동 제한”. 한겨레. 2004년 9월 30일. 2012년 2월 18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 대한민국의 이적단체
• 위헌정당 해산제도
• 헌법
• 반나치법안
• de:Verbreiten von Propagandamitteln verfassungswidriger Organisation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