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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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법전(法典)은 법전화라는 과정을 통해 체계화된 법규집이다.[1] 차이가 있는 영미법대륙법 체계와 비교해 보면 성문화 과정과 동기는 유사하지만 이것들을 이용하는 방식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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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법전의 1804년 오리지널 에디션의 첫 페이지

민법 국가에서 법전은 일반적으로 민법, 형법과 같이 법의 완전한 체계를 철저히 아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잉글랜드 전통을 따라 관습법을 따르는 국가에서 법전은 덜 일반적인 입법 형태이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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