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무역 갈등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의 경제가 다시 부흥해 미국의 경제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자 미국은 일본에 통상압력을 가하였다. 미국-일본 간의 무역갈등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에 극에 치달았으며 2000년대 초반들어 수습되었다.

상세

섬유 분쟁 (1957-1972)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눈에 최초로 들어온 일본 상품은 섬유 상품이었다. 1957년부터 시작된 일본산 섬유 상품 수입에 대한 무역 갈등은 1960년대에 폭발하였으며 일본산 섬유 상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마침내 일본에 통상압력을 가하였으며 일본은 오키나와 반환 문제에서 미국이 양보하면 섬유산업에서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미국이 응하면서 1972년에 미일섬유협정과 오키나와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섬유상품의 대미 수출을 자율규제하였으며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국의 일개 점령지였던 오키나와를 반환 받는다.^[1] 이 섬유 마찰은 미일 무역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컬러 TV 분쟁 (1976-1977)

1970년대 일본산 컬러TV는 미국 수입 컬러TV의 약 90%를 차지하며 미국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렇듯 일본산 컬러TV 수입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와 미국 컬러TV 제조기업이 상처를 입자 1977년 미국 정부는 일본에 통상 압력을 가하였고 굴복한 일본은 미국 컬러 TV 수출을 자율규제하였다.

철강 분쟁 (1976-1978)

1970년대에 일본 철강산업은 급격히 성장해 일본은 철강 수출국이 된 반면 미국은 철강 수입국이 되었다. 미국의 대일 철강 무역수지 적자가 심해지자 미국은 일본에 통상 압력을 가하였고 굴복한 일본은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을 자율규제했다. 1976년 최종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1976년 특별 철강 수입 할당량 한도 계약에 서명했으며 1978년 미국 정부는 트리거 가격 제도^[2]를 도입한다.

자동차 분쟁 (1979-1981)

1980년대 일본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미국 자동차 생산량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일본에 통상 압력을 가하였고 굴복한 일본은 1981년 미일 자동차 및 부품 무역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으며, 일본은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을 자율규제하였다.^[3]

환율 갈등 (1985)

일련의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미국은 그 이유를 미국 달러 환율의 고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1985년,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의 서방 5개국 재무장관은(G5)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외환 시장의 5개 정부의 공동 개입을 통해 주요 통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하였다. 일본의 엔화와 서독의 마르크화의 고평가를 유도하여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이 조약은 플라자 호텔에서 서명되었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라고도 한다.

통신 분쟁 (1985-1986)

1985년, 미국은 일본의 전기통신산업에도 압력을 가했고 결국 굴복한 일본은 일본기업의 일본내수시장 독점을 보장하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전기통신시장을 개방하였으며 더 나아가 비관세 무역장벽 역시 상당부분 파괴하였다. 또한 국영기업인 NTT^[4][5]를 민영화하여 전기통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을 약화한다.

반도체 분쟁 (1986-1996)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갈등은 반도체 산업에서 또다시 일어난다.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성장하여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산업을 능가하였다. 이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미래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는 반도체 패권 만큼은 일본에 넘겨 주지 않기 위해 일본에 통상압력을 가하였고 굴복한 일본은 1986년에 미일반도체협정에 서명하였다.^[6][7]이후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시장에서 도태된다.^[8]

구조조정 합의 (시장 개방) (1989-1994)

1980년대 후반, 미국은 지속적인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일본 특유의 저축투자 경향, 내수시장의 폐쇄성 등등의 구조적 요인이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라 판단함에 따라 미일간의 무역 마찰의 초점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바뀌었다.

1989년, 미국은 슈퍼 301조를 발동했다. 같은 해에 미국과 일본은 일본이 내수 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는 "구조 무역 장벽 계약"에 서명했다.

1993년 7월, 도쿄에서 미국은 일본이 시장을 더 개방하고 특정 수량의 지표로 시장의 개방 정도를 측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규제된 무역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1994년,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에 대한 무역 제재를 위해 슈퍼 301조항을 다시 발동했다. 그 결과 굴복한 일본은 제재 마감 시한이되기 전인 1994년 5월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10년간 630조엔^[9][10] 규모의 공공투자,^[11] 반독점법 지도 지침 작성^[12], 총리실 직속 수입위원회 설치,^[13]특허심사기간 단축^[14], 수입수속기간 단축^[15], 외국자본의 대일투자 규제 완화 등등의 조치를 통해 일본의 내수시장을 개혁하고 외국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각주

1.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실을 팔아서, 밧줄(나와)을 샀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실이란 섬유를 의미하며 나와란 밧줄을 의미하는 일본어이다. 오키나와와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이다.
2. 트리거 가격제도란 정해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이 수입되면 자동적으로 반덤핑 관세 및 수입제한 조치가 가해지는 일종의 수입 제한 조치이다.
3. 이후 일본은 자동차 생산기지를 미국에 건설하여 관세를 회피하였다.
4. 일본전신전화
5. 협정이 체결될 당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다.
6. 미일반도체협정(1차)은 1986년부터 1991까지 효력이 있었으며 미일반도체협정(2차)은 효력을 5년간 갱신하여 1991년부터 1996년까지 효력이 발생하였다.
7. 일본의 반도체 기업의 정부보조금을 바탕으로한 저가 공세 금지,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칩 내수시장의 최소 20%를 외국기업이 점유하도록 강제하는 것, 외국 반도체 기업의 대일본 직접투자 허용 등등의 일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담긴 불평등조약이었다.
8. 이로 인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누렸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평정하였고 2018년 기준 한국의 시가총액 1, 2위의 기업으로 성장하여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양대기둥이 되었다.
9. 당초에는 일본 경제의 10%인 430조엔이었으나 나중에 추가로 200조엔이 더 들어간다.
10. 일본의 국가부채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GDP 대비 84.2%에서 173.8%까지 급등한다. 또한, 이때의 구조적인 조정으로 인해 일본의 국가부채가 꾸준히 증가한다.
11. 일본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첨단미래산업이 아닌 비생산적인 공공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미국이 강요하였다. 이는 4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낳았는데 첫째,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공공부분에 630조엔이나 되는 돈이 낭비하여 막대한 정부부채를 만들었다. 둘째, 630조엔 규모의 투자로 인해 일본의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엔화 강세가 되어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 셋째, 630조엔을 이상한 곳에 쓰는 바람에 일본의 미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넷째, 첫째와 같은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망과 같은 최첨단 IT 기간시설이 아니라 쓸모없는 항만이나 도로정비사업 같은 곳에 돈을 쓰는 바람에 디지털시대 일본인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졌다.
12. 외국기업을 배제한 일본 유통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파괴하여 폐쇄적인 일본 내수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것이다.
13. 일본이 더 많은 외국산 상품을 수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4. 기존의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15. 24시간 이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