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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농지 소작을 금지하는 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흔히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불리며, 폐지 논란이 수 차례 불거진 바 있다. 2항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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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각 조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대한민국의 헌정사 |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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