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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이란 토지개발사업에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으로 불로소득으로 증가된 토지가치에 대하여 국가가 그 개발차익의 일정부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제외)
-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 온천 개발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골프장 건설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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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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