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영해의 폭, 대륙붕의 자원 이용, 공해의 이용에 관한 것 등 해양에 관한 국제법규의 총칭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해양법(海洋法)은 공해의 이용에 관한 것 등 해양에 관련된 법규의 총칭을 말한다. 1958년 일련의 조약인 이른바 제네바 해양법 협약을 거쳐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의 성과인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현재의 주요 국제 해양법 조약이다. 이 조약은 심해저의 지위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과의 대립으로 인해 발효가 늦어지고 있었으며,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 제11부 실시 협정의 성립에 의해 발효되기 시작했다. 해양법은 개인, 국제기구 또는 기업과 같은 사적 당사자 간의 해양 문제 및 분쟁에 관한 해양법 과 구별되어야 한다. . 그러나 해양법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엔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도 해양법의 특정 규칙과 표준을 개발, 성문화 및 규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