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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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財政政策, 영어: fiscal policy)이란 주로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 위하여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제 정책이다. 한편,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을 간단히 재정정책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국내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또 다른 주요한 경제 정책 중 하나인 통화 정책과 병행하여 사용된다.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조세, 지출 및 공채관리의 3가지 수단에 의하여 실시된다.
- 조세조치는 세수(稅收)의 구조적 신축성을 조작하는 것 외에 적극적 조치로서 경기변동에 응하여 세율규정, 면세규정 및 공제규정 혹은 조세객체 및 과세표준의 기동적인 변경에 의한다.
- 공채(公債)관리에 의한 조치는 보정적(補整的) 조세정책 또는 지출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정상의 잉여 및 적자(赤字)의 처리와 함께 기존공채의 차환(借換)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