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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청(일본어: 社会保険庁, Social Insurance Agency)은 과거 일본 후생노동성의 외국(外局)이었다. 사회보험청 장관을 필두로 일본 정부가 관장하는 건강보험 사업, 선원보험 사업, 후생연금보험 사업, 국민연금 사업 등의 운영을 담당했다. 지방에는 도도부현 단위의 사회보험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산하에는 사회보험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2004년 이후 스캔들이나 직원의 부정·부패, 장부의 임의 수정 등의 행위가 잇따라 발각되면서 사회적인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개혁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청은 2009년 12월 31일 부로 폐지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특수 법인으로서의 일본연금기구가 설립되었다.
사회보험청의 주요 업무는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및 정부관장 건강보험의 적용·징수·급부(給付)였으며, 국가가 보험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면서 일상적인 경영을 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제3차 권고(1997년 9월 2일)에 따라서는 국가의 직접 집행 사무로서 사회보험청이 일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기관 위임 사무로서 시(市)·정(町)·촌(村)에 의해서도 행해졌지만, 원칙적으로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지방분권일괄법의 시행에 따라 2002년 4월부터 국가로 이권되었다. 또 지방사무관 제도도 폐지되었고, 2000년 4월의 지방분권일괄법 시행에 따른 도도부현에서 해당 사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직원의 신분은 후생사무관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도도부현의 연금 관리국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사회보험청 산하 ‘사회보험사무국’이 신설되었다. 또 도도부현의 사회보험사무소는 사회보험청의 산하 기관으로 바뀌었다.
연금 제도의 기획·입안이나 적립금 관리는 후생노동성 연금국이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험청의 관장 사무인 정부가 관장하는 건강보험 사업의 운영은, 2006년에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독립된 기관인 비공무원 법인 ‘전국건강보험협회’를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하게 되었다. 또한 선원보험은 노동보험과 전국건강보험협회로 이관하게 되었다
연금 사업의 운영은 납부율의 저하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연금보험료의 낭비나 개인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열람하는 행위, 연금보험료 부정 면제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2004년 3월,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누출이 의심되는 사례(연금 미납 문제) 등이 보도된 것을 계기로 사회보험청의 엉성한 운영이 발각되었다. 같은 해 7월, 약 300명의 직원의 미납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열람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 행위자와 관리 감독 공무원 513명이 징계 처분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사회보험청 간부 직원이 뇌물수수죄로 체포되어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회에서 연금 개정 관련 법안의 심의 때나 매스컴의 보도 등에 있어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나 세금을 보험 급부 이외에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되면서 사회보험청과 직원 윤리 의식이 비판받았다. 다만, 사무비로 보험료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관해서는 특례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며, 소위 ‘보험료 유용 문제’의 적절성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06년 5월, 전국 각지의 사회보험사무소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정 면제(법령 등에 따른 정상적인 면제 조치가 아닌 사무 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발각되었다. 조사 결과 부정 면제는 222,587건에 달했고, 행정 조직으로서의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7년 5월, 사회보험청 사무가 온라인화되었을 때 컴퓨터 입력에 오류가 있었던 것 등이 밝혀졌다. 국회나 매스컴에서는 주먹구구식 연금 기록 관리가 비판되었다.
사회보험청의 온라인 화 계획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중앙집권화식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독점자본을 위한 합리화’라고 반대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화 실시에 따른 노동 강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교환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시 되었다.[1]
2007년 8월 10일, 아이치현 내의 8군데 사회보험사무소가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체납금을 부정하게 감액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총액은 적어도 약 6800만 엔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원보험을 노동보험과 전국건강보험협회에 이관하고, 사회보험청은 폐지.
사회보험사업운영 평의회(일본어: 社会保険事業運営評議会)는 2004년 8월에 사회보험청의 사업내용이나 업무의 실시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험료 가입자나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시켜 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보험청에 설치되었다. 구성원은 지식인이나 보험료 가입자인 노사대표 7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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