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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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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위기 란 부정적으로 초래되는 조건(자연적 또는 인위적 생성 )에서 벗어나 대규모 이민자 집단( 실향민,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 )이 이동함에 따라 수용국(목적지)에 심각한 어려움, 문제 또는 위험 상황을 의미한다. 출신국(출국)의 상황( 안보, 경제, 정치 또는 사회 )에 영향을 미쳤다. '위기' 상황은 난민 수(보호를 원하는 이주민 수)가 아니라 정부의 법적 의무에 질서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실패다.[1] 주목할만한 위기는 다음과 같다. 유럽 이주 위기, 영국 해협 이주 위기, 제2차 세계 대전 대피 및 추방 등이 있다.
2023년 12월, 미국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에서 멕시코와의 접격지역에 위치한 다리와 검문소들을 폐쇄했다.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2022년 '르완다 정책'을 제시, 인권침해 논란 속에서도 강행 의지를 밝혔으며, 독일 또한 야권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법을 개정해 문턱을 높였다.
유럽, 중동 등 최근 나타나는 전쟁도 이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전쟁이후의 이민 문제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인구 이동으로 인해 발생했다. 전쟁으로 인해 국경이동, 도시 파괴, 인프라 붕괴 등으로 인구들은 안전한 지역을 찾거나 생존을 위해 다른 국가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이민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수용국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 억류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인구들이 많아졌고 이는 인도적 문제뿐 아니라 국경을 통한 이동이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이민자들은 자국을 떠나면서 자신들의 집과 가족, 재산을 잃게 되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문제와 함께 노동 시장 진입,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난민 위기는 '대규모' 난민 집단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주 위기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정부의 법적 의무로 인해 의도치 않게 2014년 미국 이민 위기가 발생했다. 신체적 양육권을 제공할 법적 후견인이[2] (미국이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했으며, 돌봄이 "지역 국경 순찰대"를 빠르게 압도하여 이주민 위기를 일으켰다.[3] 푸시-풀(Push-Pull) 관점 : '난민 위기'는 '푸시(Push)'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위기이지만, 이주 이유가 복합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난민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 도 인정한다. "풀(Pull)" 요인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에게 "이민 위기"는 충분히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 국경 집행 정책(이민 시스템)과 미국 기업을 위한 값싼 노동자에 대한 필요성( 가족 분리 정책), 심각한(가족 분리 정책 ) 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잠재적인 이주민을 합리화하거나 조심스럽게( 잡아서 풀어주기 ).[4] 난민위기(난민은 난민이다)에 비해 이주민 위기 역시 “적격한” 난민과 “부당한” 이주민을 구분하거나 구별하며, 점점 더 심화되는 가운데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차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과도하고 지속적인 걱정과 두려움,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 직업 안정, 물질적 또는 심리적 복지 부족( 예: 녹색 국경 폐쇄 ).[5]
"이민 위기 관리"에는 문제("이민 시스템", "자원 관리" 등)가 발생하기 전, 발생하는 동안, 발생한 후에 처리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글로벌 위기 센터(Global Crisis Center)에 따르면 이주민 위기 관리는 유엔 난민 협약 과 후속 난민 지위 관련 의정서 에 명시된 정의와 책임, 그리고 협력, 소통, 정보 보급을 통한 국제적 연대와 부담 공유를 통해 형성된다., 이는 세계의 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