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16조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는 의회가 각 주의 인구에 따른 비례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헌법의 수정안이다. 1895년 연방 대법원이 Pollock v. Farmers' Loan & Trust Co. 사건에서 일부 직접세 법률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정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1909년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913년 2월 비준한 주들의 수가 정족수를 채워 연방 대법원의 Pollock 판례를 뒤집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는 의회가 각 주의 인구에 따른 비례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헌법의 수정안이다. 1895년 연방 대법원이 Pollock v. Farmers' Loan & Trust Co. 사건에서 일부 직접세 법률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정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1909년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913년 2월 비준한 주들의 수가 정족수를 채워 연방 대법원의 Pollock 판례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