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5공화국
12.12쿠데타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헌정 공화 체제 (1981~1988)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민국 제5공화국(大韓民國第五共和國)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1]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다.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존속했다.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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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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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어 | 정의사회구현 | |||
국가 | 애국가 | |||
수도 | 서울특별시 | |||
정치 | ||||
정치체제 | 대통령제 공화정 (사실상 군부 독재) | |||
대통령 | 전두환 | |||
입법부 | 대한민국 국회 | |||
역사 | ||||
• 9차 개정 6월 민주 항쟁 • 6·29 선언 • 헌법 개정 | 1980년 10월 27일 1987년 6월 29일 | |||
지리 | ||||
면적 | 100,210 km2 (108위) | |||
내수면 비율 | 0.3% | |||
인문 | ||||
공용어 | 한국어 | |||
인구 | ||||
1987년 어림 | 4189만명 | |||
경제 | ||||
통화 | 대한민국 원 |
10·26 사건으로 새로 등장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 12일에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권을 차지했고,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로 정권을 장악했다. 신군부는 이에 항거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했다.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는 제11대 전두환이 선출되었으며, 정의사회구현, 복지사회건설, 선진조국창조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1980년대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5공화국은 제4공화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제5공화국은 영구 집권이 가능했던 제4공화국의 6년 연임제 대신 7년 단임제를 고수했으며, 통금 해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조치를 취했다. 전두환 정권은 제3공화국, 제4공화국의 색체를 지우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식을 8년동안 금지시키고 과거 공화당 출신의 김종필 등을 부정축재 혐의로 체포, 해외로 출국시키는 등 과거 3공, 4공 시절과의 완전한 단절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6월 민주 항쟁과 6.29선언을 통하여 제5공화국은 소멸하였고 개헌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 제6공화국의 탄생으로 이어졌다.